미국 암호화폐 관할권, SEC▶CFTC...초대형 호재소식?

 

 

빗썸경제연구소, ’22년 CFTC 가상자산 관할권 부여 발의법안 분석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면 시장 친화적인 관점을 반영한 규제를 도입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최근 CFTC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을 통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권한을 이용한 강제규제'라고 비판하며, 가상자산을 상품거래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명했다. 가상자산 감독권을 놓고 SEC와 CFTC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개 발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제안은 시장 가격 조작 및 사기를 규제하기 위해 가상 자산에 기존 제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거래법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적 시스템 편입 기반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 비대칭 해소, 결제 완전성 문제 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보고서는 CFTC가 SEC보다 투자자를 보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 이니셔티브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 보호에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SEC 규제 목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CFTC는 '혁신과 성장'에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장은 CFTC 관할권을 더 환영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CFTC의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내외 입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가상자산은 기존 유가증권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제3자 자산으로 취급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규제 논의가 진행된다. 보고서는 가상 자산의 혁신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현재 제안된 미국 법안 보고서와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이를 참고해 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경제연구원 정책연구팀장 오유리는 “미국 SEC와 CFTC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담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