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소송, 조기 해결을 위해...'약식 판결' 개시한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XRP) 유가증권 발행에 대해 13일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약식판결을 제출했습니다. 약식재판 절차 개시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소송을 조기 해결로 이끄는 중요한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약식재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하는 비공개 재판 절차입니다.
미국 변호사 James Phillan에 따르면 Ripple과 SEC는 약식 판결을 뒷받침하는 각서와 함께 봉인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의 요약본은 양 당사자가 요청한 임시 수정 사항과 함께 19일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약식 판결을 제출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문서에서 기밀 정보 삭제에 대한 공동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SEC와 리플은 증인 신상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싸운 끝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제안서에서는 양측이 가봉인된 문서를 제출한 후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양측이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 협의 후 SEC와 Ripple은 수정된 공개 버전(요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서류 제출 일정도 정해졌습니다.

 

---

[향후 스케줄]
법원이 승인한 약식 판결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3일 : 약식판결을 위한 모든 자료를 봉인하여 제출
9월 15일 : 준비서면에서 쌍방이 요구하는 삭제사항을 확인하는 회의 및 협의
9월 19일 : 협의에서 요구한 가수정을 실시한 공개판 서류 제출(일반 공개)
10월 18일 :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자료를 봉인하여 제출
10월 20일 : 이의제기 자료에 대한 수정요구를 확인하는 모임
10월 24일 : 협의에서 요구한 가수정을 실시한 공개판 서류 제출(일반 공개)
11월 15일 : 약식재판 답변서 봉인 제출
11월 17일 : 답변서에 대한 수정 요구를 확인하는 모임
12월 9일 : 건의사항을 총괄하는 모든 자료 제출. 수정안도 함께 제출.
12월 22일 : 총괄된 건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이 스케줄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은 9월 19일이다. Ripple(리플,XRP)평가판에 대한 많은 자료가 약간의 수정이 있기는 하지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리플 재판의 약식재판 신청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Jerry Hozen 변호사는 9월 19일을 Ripple과 SEC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마지막 전투"로 설명했습니다.

 

---